티몬 위메프 정책자금 신청방법 미정산 피해업체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
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 활동을 하던 소상공인들 중 일부가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. 이러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는 신속한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제공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그 지원 절차와 세부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.
티몬 위메프 정책자금 미정산 피해업체 일시적경영애로자금
지원목적
이 정책은 티몬 또는 위메프에서 판매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한 금융지원을 통해 경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특히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며, 이를 통해 피해 기업들이 빠르게 정상적인 경영 상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
지원 절차
융자대상 결정 및 직접대출
지원 절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소진공)의 심사를 거쳐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지원대상 여부 확인 : 소상공인이 해당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며, 정보제공 동의 및 결격사유 등을 심사합니다.
- 융자 심사 :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, 개인사업자는 전자약정을, 법인사업자는 방문약정을 체결합니다.
- 대출금 지급 : 융자 심사가 완료되면 대출금이 지급됩니다.
지원 대상
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상입니다.
- 미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: 금감원에서 확인한 티몬 또는 위메프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.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, 피해 업체 여부와 피해금액은 금감원이 직접 확인합니다.
- 소상공인 요건 충족 :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이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(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은 10인 미만)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. 개인과세사업자와 영리법인의 본점이 해당되며, 비영리사업자 및 외국법인은 제외됩니다.
또한 대출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.
융자 조건
지원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대출한도 : 개인 또는 법인 당 최대 1.5억 원으로, 미정산 피해금액과 대출한도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. 동일인이 다수의 개인사업자로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경우 각 사업자별 피해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.
- 대출금리 : 2024년 3분기 기준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인 3.51%가 적용됩니다. 또한, 정책우대, 정책배려,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0.3%p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.
- 대출기간 : 5년으로,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분할상환 방식으로 원금 균등 분할상환합니다.
자금용도
지원받은 자금은 피해해소와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접수기간 및 신청방법
접수기간
이 정책자금의 접수 기간은 2024년 8월 9일(금)부터 12월 6일(금)까지이며,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.
신청방법
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. 신청 금액은 개별 안내되는 미정산 금액 내에서 천원 단위 이하를 절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약정체결
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가 제공되며, 개인사업자는 전자약정, 법인사업자는 (공동)대표이사가 직접 지역센터를 방문해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.
문의처 및 유의사항
문의처
-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: 국번 없이 1357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: 각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센터에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.
유의사항
대출 신청 시,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.
-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: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해 공단 임직원이나 제3자에게 금품, 향응,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며, 위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불법 브로커 신고 : 불법 브로커가 접근할 경우, 해당 사항을 공단 지역본부나 소상공인지원센터,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.
이번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신속한 신청과 정확한 절차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, 이를 바탕으로 빠른 경영 회복을 이루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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